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유층과 중산·서민층간의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현재의 1%에서 대폭 늘리는 한편,증여세의 과세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세와 농특세,교통세 등 목적세를 올해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李世中)의 건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개편을 통한 중산층 육성방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다음달 15일천명할 국정쇄신 방향의 내용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줄여 47%에 불과한 직접세의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소득세법을 고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공평성을 확대하는한편,국세청의 국세종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서는 목적세 폐지와 함께 내년까지 부당이득세를 없애고 전화세도 2001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통해 상반기 경기회복세는 내수와 금융이 주도해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 안정성장을 위해 경기변동폭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토록 권고했다.

정책평가위는 특히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하반기 경기과열 여부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 경기회복 진전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평가위는 정부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상반기에만 총 5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대로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