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와 완도군은 27일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수산분야 업무를 시·군에 넘겨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여수시는 어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가갖고 있는 법인 어촌계 설립 허가를 시·군에 넘겨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시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연안 및 지역 항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권 ▲1·3종 어항 사용료 귀속권 ▲육성 수면의 지정권 등 3건을 기초단체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완도군도 어장 개발계획 승인권을 도에서 시·군으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지역 특성을 살린 어장개발을 위해 김 미역 톳 등의 개발규제 품목을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해양수산부 장관과 도지사 권한인 구획어업 허가 및 근해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를 시장 군수에게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군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유료 낚시터 지정권을 해당 어촌계로 넘기고 이원화된 어선 검사와 등록을 일원화해 어민소득증대에기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