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신동아그룹 회장최순영(崔淳永·61)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국외재산도피죄 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 신아원 대표이사 김종은(金鍾殷·46)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대한생명 대표이사 박종훈(朴鐘勳·62)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신아원의 후신인 SDA 인터내셔널 법인에는 1,50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해외사업 투자금 마련을 위해 변칙적으로 거액의 외화반출 위장무역을 주도했고 김피고인도 최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면서 “이후 대한생명의 국내외 자금을 동원,해외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지만 이로 인해 대한생명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켜 금융감독원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하고 보험계약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피고인이 20여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종교·교육계등 국가사회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4개 시중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5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5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으며,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