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외무 對北 메시지·회견 의미

韓·美·日외무 對北 메시지·회견 의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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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일만특파원 27일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대북 메시지와 공동기자회견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체제를 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중단과 포괄적 대북접근구상의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북한에 퇴로의 명분을 열어 놓는다는 전략적 고려도 엿보인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든지 아니면 체제 유지를 보장받고 국제사회와 공존의 길을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임과 동시에 북한의 ‘최종 결정’을 압박하는 의미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발표문에 명기한 점이다.인공위성을 앞세워 국제적 비난을 피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도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3국 외무장관들은 미사일 발사 및 포기가 가져오는 부정적·긍정적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경제협력 축소 또는 중단을,고무라 마시히코(高村正彦)일 외상은 사람,물자,돈의 교류 중단을 시사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북한 경제의 고사(枯死)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반면 미사일발사 포기를 선택할 경우 “주변국들과 잠재적 파트너들과 새로운 긍정적 관계를 건설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oilman@
1999-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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