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는 휴가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대신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세종로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주재했다.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10시4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내각제 문제를 마무리한 김총리는 행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의욕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을 유도했다.

회의에서는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의 단축에 따른 과세조정 문제가 주된 토론 의제였다.진념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는 우리사주 보유기간 7년을 전제로 증여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줬는데,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세금을더 걷느냐,근로자 이익을 보장하느냐의 문제이며 일단 근로자 이익에 초점을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전제품·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과 고건(高建)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주행세를 신설해 교부금 손실분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시장은 “여당측과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나경제부처 장관들은 “당정간에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난색을표시했다.시행령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건심의가 끝난 뒤 강봉균 장관은 대우그룹 처리과정을 보고한 뒤 “한솔제지처럼 기업의 소유권이 넘어가도 경영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오너가 바뀐다고 대우가 도산하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장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관계부처의 연·기금이 매입한 주식을 환매하지 않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