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민원대책을 미흡하게 제시했다며 전용을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충남도가 최근 주민들의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펴낸 ‘행정쟁송 사례집’ 한 예의 판결문이다.

650쪽의 이 책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및 소송 127개 사례가 사건 경위,청구인 주장,심리 및 결론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어 취소됐다면 이후 개인택시사업 면허 예정자 선정시 이전 경력을 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서객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해상관광레저 스포츠 사업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했음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하는 경우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청구인 동생은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없다’‘식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품은 외국에서 유통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으로 볼 수 없다’‘농어촌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보조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대신 허가하는건 안된다’ 등 유익한 사례가 많다.

책에는 사례뿐 아니라 행정심판·소송방법과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어 행정쟁송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도는 500부를 발간,시·군에 배포해 공무원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