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만큼특정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투기 방지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건교부 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일부가 이번 안에 불만을 갖고 탈퇴했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이 탈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개선안이 환경단체나 거주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했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엄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했다는 점을이해해달라.

7개 도시권은 전면 해제되는데 마구잡이 개발을 어떻게 막나. 국민들이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생산녹지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국가가 계속 보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도소득세부과,취득자금출처조사,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과 지정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과는 차이를 둬야 할 것이다.지정 이전 토지소유자는 혜택을 주고 투기혐의자는 철저히 가려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21세기를 앞두고 국토를 균형개발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역할과 사명을 인식,누구의 간섭도 없이 소신있게이번 제도개선을 결정했다.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 등도 고려했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