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부활돼 실시된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실시에 대한 판단을 오래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을 올해 통과시킨다 해도 반드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내후년부터 실시하기로 유보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도 21일 “종합과세는 반드시 재실시해야 하지만,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는좀 힘들 것 같다”고 말해 2001년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간접 시사했다.

강장관은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개인별로 관리해 상속·증여세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고급·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도 크게 올릴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1인 총수 중심의 재벌체제에서 총수의 잘못된 결정은 주주,근로자,협력업체 뿐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하반기에는 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도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채택하겠다고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