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한나라당이 21일 여권이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겠다고 나선데다,검찰에 파업유도 의혹을 고발한 조폐공사 강승회노조위원장 등 고발인 등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독자수사는 단호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착수단계부터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당초 의지대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자세다.한나라당이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치권의 향후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검찰의 운명이 달린 사안을 정치권의 정쟁(政爭)대상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다.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린 마당에 정치권의 상황변화는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제가 본격 가동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에게 관련기록을 넘길 계획이다.말하자면 특검제와 검찰의 자체 수사는 별개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훈규(李勳圭)특별수사본부장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는 국회의 지시를 받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한 진 전부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한시적 특검제를 전격 수용한 야당의 ‘복선’을 경계하고 있다.특검제 도입보다는 검찰권 무력화가 노림수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의 성패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얼마나 ‘모양새’있게 소환조사하고,의혹의 실체를 얼마나 빨리 규명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한나라당이 21일 여권이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겠다고 나선데다,검찰에 파업유도 의혹을 고발한 조폐공사 강승회노조위원장 등 고발인 등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독자수사는 단호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착수단계부터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당초 의지대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자세다.한나라당이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치권의 향후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검찰의 운명이 달린 사안을 정치권의 정쟁(政爭)대상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다.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린 마당에 정치권의 상황변화는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제가 본격 가동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에게 관련기록을 넘길 계획이다.말하자면 특검제와 검찰의 자체 수사는 별개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훈규(李勳圭)특별수사본부장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는 국회의 지시를 받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한 진 전부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한시적 특검제를 전격 수용한 야당의 ‘복선’을 경계하고 있다.특검제 도입보다는 검찰권 무력화가 노림수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의 성패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얼마나 ‘모양새’있게 소환조사하고,의혹의 실체를 얼마나 빨리 규명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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