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두뇌한국(BK) 21’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주된 토론 의제였다.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이 두 정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자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이 나서 “BK 21 사업에 100여개 대학이나 신청을 했다면 나눠먹기가아니냐”고 지적했다.진장관은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여기저기서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주춤하지 말고 당초의 방향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좋아지는 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면서 “변화의 결과도 보기 전에 궤도를 수정하면 곤란하다”고 진장관에 동조했다.그러나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봉사의 중심”이라면서 “지역 여론을 감안해 탄력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에 대해 김덕중장관은 “BK 21 사업 평가 때 각 대학이 개혁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지방 소규모 학교 동문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통폐합의 기본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 현황을 보고하자 김대통령은 “직선 단체장이 대민봉사를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줄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 3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19.3%로 줄여 자치단체들도 수긍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내부기관간에 서로 줄여야 한다는얘기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하계휴가가 실시되는데,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해외출장은 필요한 사람만 나가고,고위공직자가 해외출장을 갈 때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이날 아침부터 정치권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설 등으로 분주했으나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회의를 이끌었다고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전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