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독립’이 다시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중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란 리덩후이(李登輝) 타이완 총통의 발언 파문이 좀체 잦아들지않고 있다.돌아보면 유사한 발언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 리 총통의언급에 홍콩 주식시장까지 들썩였다. 왜 새삼 풍파가 이는가. 쟁점화의 배경과 전망, 관계국들의 입장을 알아본다.

이번 발언이 쟁점화 된 이유는 표현의 구체성과 시점 때문이다.리 총통은타이완과 중국 관계를 ‘특수한 국가대 국가’로 표현했다.지난 9일 독일의도이치 벨레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였다. 이전에 비해 한단계 더 나아간‘별개의 실체인 타이완’을 강조했다.

타이완은 91년부터 중국과의 양안(兩岸)관계를 ‘두개의 대등한 정치실체’로 공식화해 왔다. 중국이 제시하는 중앙과 지방관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총통이“국가 대 국가”란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는 처음이다.“하나의 중국 안에서 두개의 실체”를 강조해 온 그동안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발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

이 발언은내년 3월 타이완(臺灣) 총통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는다.여론과 표를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란 평가다.

현재 ‘중국’아닌 타이완 섬 태생은 타이완 전체인구의 80%이상.중국과의유대감이나 애착이 엷을수 밖에 없다.“부유하고 잘사는 타이완과 못사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은 별도의 나라”란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하나의 중국’이란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타이완의 표준어는 베이징(北京)로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론 푸지엔(福建)지역 방언이 통용될 정도로 본토와의 차별화가심화되고 있다.리덩후이 자신도 타이완 태생이다.

이런 맥락에서 리 총통의 독립관련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을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보인다. 대선을 앞둔 주요 정당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등 더욱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독립 문제의 이슈화’는 타이완에서국내외적인 정치·외교의 수단으로 ‘카드화’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96년 동북아시아를 긴장시켰던‘타이완 해협의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국제 사회는 우려한다.중국의 대응 방법과 강도의 선택이 관심사다.

최근 주변상황은 ‘타이완 독립’에 우호적이다.전역 미사일 방위체제에타이완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새로운 안보협력 지침에 따른 타이완 해협의 유사시 상황에 대한 미·일의 개입강화 명시 등 변화된 주변상황도 선거를 앞둔 리덩후이의 ‘게임’에 든든한 밑천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20일 마카오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통일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선수를 치겠다는 계산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