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고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보화 근로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은 16일 발간한 ‘99 국가정보화 백서’를 통해 “정보화 근로사업은 실업문제를 장·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인력 활용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은사실이지만, 실직자를 훈련시키는 대기업 교육센터와 대학 정보통신관련학과,컴퓨터 관련 전문학원들의 교과 과목이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직자 정보통신 교육이 대부분 4∼6개월의 단기과정이어서 내실을 다지기 힘들고,교육을 마쳐도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정보화 근로사업이 지나치게 고용효과만 중시하는 바람에 근로자의 정보기술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힘들다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처별로 교육기관 선정과 사후관리를강화, 교육 이수자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료를 입력하는초보수준의 인력과 입력자료의 내용을 검증하고 자료를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준전문인력,전자도서관 등의 전문인력 사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한다고 백서는 제시했다.또 대국민 홍보,교육기관 선정,효율적인 기금운용등 종합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9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지수(95년 한국수준100기준)는 204로, 미국,일본등 세계 주요50개국 가운데 95년과 96년에 이어3년 연속 2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부문’ 27위)과 ‘컴퓨터부문’(22위)이 특히 취약했다.그러나 ‘통신 분야’(전화 및 이동전화)는 16위로 전년의 25위보다 많이 향상됐고 방송부문(TV 및 CATV)도 17위를 기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