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 잘걷힌다

지자체 세금 잘걷힌다

입력 1999-07-16 00:00
수정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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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잘 걷히고 있다.특히 건축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취득·등록세가 부쩍 늘어났다.체납시세 징수액도 급증하고 있다.올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징세액은 2조4,082억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2조831억원보다 3,251억원 더 걷혔다.

급증한 세목은 취득·등록세.각각 6,259억원과 3,7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등록세는 51.1%,취득세는 32.6% 늘어났다.

반면 자동차세는 세율 인하로,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7%,10.1%가 감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체납시세 징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지난 해 6월까지는376억원이 징수됐으나 올해 같은기간에는 286억원이나 많은 662억원이 징수됐다.시가 지난해부터 체납시세 징수액의 30%를 자치구에 되돌려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강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강동구 등 12개 구청은 이미 8%를 넘게 징수해 30%를 돌려받게 됐다.지난 해 24위를 차지하던 서초구는 올해 분발,9위를 기록하고 있다.시와 자치구가 자동차번호판영치,예금통장 가압류,전화가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덕택이다.

이 같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서울시는 최근 3,129억여원의 추가경정예산을책정할 수 있었다.서울시도 추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으나 추경예산의 절반가량인 1,500억원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제공돼 자치구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

시는 당초 모든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액의 91.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세수 증가에 따라 99.74%로 상향조정했다.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는 중구 서초 강남을 제외하고 22개 구청에 48억∼78억원까지 교부금을 주기로 했다.

대전시도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2,123억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54억9천600만원에 비해 28.3%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는 382억9,600만원을 징수해 전년에 비해 72.6%,등록세도 569억5,500만원으로 62.8% 각각 늘었다.

지방세 수입의 주 증가 요인은 올해 토지거래가 2,834건으로 지난해보다 37.9%,신규자동차대수도 1만5,730대로 지난해보다 71.2%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5월말 기준 4,264억원을 징수,지난해 같은 기간의 3,663억원보다16.4% 증가했다.

취득세가 926억원으로 34.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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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대전 최용규 부산 이기철기자hyoun@
1999-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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