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고 있다.

개혁의 목표가 오너의 이익을 축소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대주주와소액주주,경영진과 직원,협력업체,소비자와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극대화하는 ‘포지티브 섬’게임이라는 해석이다.또한 재벌이 상대할 게임의 주된 상대는 정부라기보다는 바로 시장이며,구조조정은 경기상황이나 부채비율의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국능률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목표에 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강장관은 이어 “베일에 가려있던 경영내용의 불투명성,의사결정의 비 민주성,경쟁회사와 협력업체의 불공정성 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재벌개혁의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 보장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권 견제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과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소액 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을 현재 발행주식 수의 0.01%에서 절반인 0.

005%이하로 줄인다.또 내년 1월부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서면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지배 구조를 본격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기권의 요건을 완화,현재 증권거래법상 0.01%에서 금융기관의 경우절반이하로 줄이기로 했다.이사들이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요건도 현재 주식발행수의 0.5%에서 0.25%이하로 낮출 방침이다.이런 방안은 내년초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주주들이 외국처럼 서면투표나 인터넷 투표로도 쉽게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현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부재자 투표외에는 주총에 참석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집중투표제를 활성화,소액주주들이 단합해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1∼2명 정도 선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예컨대 주총에서 3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경우 각 주주들에게 3장의 투표권을 나눠주고 각 주주가 이들 투표권을 단일 임원에게 모두 던질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강장관의 포지티브 섬 게임이론은 정부가 재계가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 대결이 아니라,화합 나아가 동지적 입장에서 경제를 살려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