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끝없는 파행운영으로 행정부의 업무차질이 심각하다.국회만 열리면행정부는 반(半)휴업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불투명한 의사일정 때문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나 상임위를 기다려야 한다.그런데도 일정이 겹친 기관장이 불가피하게 다른 행사에라도 참석하려면 “국회를 경시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일쑤다.

과거에는 “행정부는 반년 장사”라는 말이 있었다.상반기만 제대로 일이돌아갈 뿐 7∼8월은 하한기,9월 들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그러나 최근 임시국회가 자주 열리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장관 답변을 위해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하는 행정부의 관행에도 원인이 있지만 실무자보다는 장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지난달 29일 개회된 제205회 임시국회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되풀이됐다.13일에는 법제사법위와 정무·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국방·교육·행정자치등 모두 15개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오전에 열려던 상임위는이른바 세풍(稅風)수사 문제로 오후로 연기됐고,14일로 다시 미뤄진 뒤 결국은 무산됐다.간부들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국회를 기다리느라 이틀 동안을허송세월했다.회기가 끝나는 16일까지는 이처럼 비생산적인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게다가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를 연장하거나,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밖에 없다.휴가는커녕 여름 한철을 끝없이 대기하며 보낼 전망이다.

한 부처의 장관실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각 부처는 결재적체와 보고적체·지시적체 등 3대 적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생산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행정기관은 그래도 형편이 낫다.지난해 대전청사로옮긴 청(廳)들의 업무차질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청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 사무소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대기한다지만 일부 기관 간부들은 아예 서울 집에서 출근도 하지 못한 채 국회일정이잡히기롤 기다리며 업무연락을 하는형편”이라면서 “국회회기 동안의 대전청사는 아예 업무중단 상태”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