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결국 ‘두뇌한국(BK)21’사업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키로 했다고한다(대한매일 8일자 21면).

BK21사업은 앞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7년간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우수대학을 집중지원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원대한 계획은 ‘관치’ ‘비민주적’ ‘밀실행정’식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서둘러 무마책을 내놓지 않을수 없게 됐다.국가적 사업이 비판에 밀려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음은 충분한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한편 전임 장관시절 계획한 사업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풍토는 재고돼야 한다.더욱이 다가오는 총선과 맞물려 ‘밀면 밀린다’라는 인상을 남겨 여타 개혁작업들이 실종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황용필[모니터·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