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거된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 전 재정국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계속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사용내역을 규명함은물론 불법조성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함에 따라 ‘세풍(稅風)’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한나라당의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인물인 점을 중시,김씨에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모금된 자금이 당의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어떻게전달되고 사용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모금과정의 불법성만 규명되면 사용처는 조사하지 않겠다’던 검찰의 당초 방침이 180도 바뀐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3일 “공식적인 당 라인을 통해 집행됐더라도 불법모금된 사실을 알면서 이 자금을 사용했다면 추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의 치부(恥部)를 모두 내보일 수도 있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세풍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모금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개인주머니로 흘러들거나국회의원 부인들의 ‘쇼핑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초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과정에서수세에 몰리자 국면 타개를 위해 ‘히든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사용처 규명 및 추징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카드를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한나라당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방향을 이같이 공언한 이상 세풍 수사는 김씨가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누구에게 불법모금된 자금을 전달했고,이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역할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고교동창인 제일은행 상계동지점 출장소장 임형근(林亨根)씨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3개 차명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한국통신과한국중공업이 옛 안기부 간부의 압력을 받고 제공한 3억원을 전달받았다는것 등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대선을 전후해 사무총장을 지낸 강삼재(姜三載)·김태호(金泰鎬)의원 등을 통해 집행된 합법적 자금내역과 불법모금의 ‘주역’서상목(徐相穆)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의 역할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서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모금하는 과정에당지도부의 개입 정도를 밝혀줄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검찰은 김씨가 한나라당의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인물인 점을 중시,김씨에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모금된 자금이 당의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어떻게전달되고 사용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모금과정의 불법성만 규명되면 사용처는 조사하지 않겠다’던 검찰의 당초 방침이 180도 바뀐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3일 “공식적인 당 라인을 통해 집행됐더라도 불법모금된 사실을 알면서 이 자금을 사용했다면 추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의 치부(恥部)를 모두 내보일 수도 있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세풍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모금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개인주머니로 흘러들거나국회의원 부인들의 ‘쇼핑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초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과정에서수세에 몰리자 국면 타개를 위해 ‘히든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사용처 규명 및 추징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카드를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한나라당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방향을 이같이 공언한 이상 세풍 수사는 김씨가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누구에게 불법모금된 자금을 전달했고,이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역할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고교동창인 제일은행 상계동지점 출장소장 임형근(林亨根)씨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3개 차명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한국통신과한국중공업이 옛 안기부 간부의 압력을 받고 제공한 3억원을 전달받았다는것 등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대선을 전후해 사무총장을 지낸 강삼재(姜三載)·김태호(金泰鎬)의원 등을 통해 집행된 합법적 자금내역과 불법모금의 ‘주역’서상목(徐相穆)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의 역할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서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모금하는 과정에당지도부의 개입 정도를 밝혀줄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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