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5월말 현재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이 112.6%로 1,84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직장의료보험은 비교적 형편이 나아 누적적립금이 2조2,000여억원이지만 수입에 대한 지출비율이 120.7%로 올해 말 당기 적자규모가 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교직원 의보는 누적적립금이 아예 한달치 급여비에도 못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보재정 적자 원인은 복합적이다.우선 의보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구조적 요인이 크다.의료급여는 해마다 20% 가까이 늘고 있는데 수입은 9%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지난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보험 총 진료비는 10조원에 육박,94년의 4조8,900억원에 비해 4년만에두배 이상 늘어났다.지역의보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미비와 정부의재정지원 축소도 한 원인이다.지난 88년 농어촌 지역 의보 확대 실시 당시보험급여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92년부터 국고지원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는 24.5%에 불과하게 됐다.

게다가 내년부터 의보 통합으로 보험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의보 적용기간이현재의 330일에서 365일 급여 가능한 체제로 바뀌면 의보재정 적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은 국민연금 보다 더 기본적인 사회보험 제도이다.따라서 흔들리는 이 제도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물론 적정수가 적정진료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대폭 올리자는 주장도 없지 않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다.보험료 인상에 앞서 진료비 심사를 엄격히 해 진료비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진료비 누수방지는 병원쪽의 과다진료 행위 억제와 경영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같은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쪽의 의사쇼핑 행위 제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이당초 약속대로 50%에 이르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보통합도 재검토해야한다.지금 상태에서 의보통합이 될 경우 직장의보까지 급격히 부실해져 국민연금 확대 실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벌어질 가능성이 크다.통합을 예정대로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재정공동 사업은 상당기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