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재조정시책과 관련,그동안 비합리적인 지정방식에 의해 획일적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곳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구잡이식 개발이나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국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9일 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는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대도시지역의 부분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국의 14개 그린벨트권역 가운데 청주·춘천등 7개 중소도시가 전면해제될 전망이다.대도시권에서도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집단취락지구는 제한규정이 완전철폐될 것으로 보도됐다.정부는 이번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쯤 그린벨트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보고서는 주요 민감사안들에 대해 복수안을 내놓고 있는데다 그린벨트해제를 둘러싼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엇갈린 주장과 반발 등으로 앞으로의 실무조정작업은 적잖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곳이많은데다 지나친 규제로 주민들의 생업과 재산권행사에 큰 장애가 되고 생활불편이 누적돼 왔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재조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주요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그동안 인구가 크게 줄어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축소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대도시는 인구집중에 따른 오염확산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녹지보전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28년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갖가지 측면에서 전면 재조정의 현실적 당위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린벨트의 순기능(純機能)이 간과되는 잘못은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횡행함으로써 국토전체가 오염되고 황폐화하는 환경파괴 현상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과 통제수단으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그러잖아도 세수(稅收)증대만을 염두에 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많은 지탄을 받는 현실이다.그린벨트 소유주의 45%가 외지인이란 사실은 부동산투기발생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중과(重課)등의 투기방지대책도 시급하다.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주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보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