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협상 “특별한게 없다”

특검제 협상 “특별한게 없다”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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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국민회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중단된 여야간 특검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에 변화가 없다면 협상이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에 포함된 특검제 문제에 대한 ‘해법’의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전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우선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임명되면 곧 상견례를 겸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특검제 도입 범위와 국정조사문제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파업유도’와 ‘옷로비’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한다는 기존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다.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옷로비’사건의 국정조사는 어떤 경우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여권내 일각에서는경색정국 해소를 위해 ‘옷로비’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6개월 또는 1년간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하자는 ‘변형된 야당안 수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결국 김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여당의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면적인 특검제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지난 9일 3년 한시적,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동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1일 “협상도중 여당의 창구가 없어진 것일 뿐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오히려 ‘청남대 구상’을 겨냥,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특검제 관철을 전제로 ‘옷로비’사건 국정조사의 철회와 시한 단축 등을 협상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기자 bori@
1999-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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