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에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취를하고 있는데 대해 지문날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단체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진보연대(대표 金晋均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은 지문의 디지털화가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로 연결되는데다가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한해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없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 정부가 일본측의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반대하면서,이를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일본은 지난 5월 외국인에대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사회진보연대 홍석만(洪錫萬)씨는 9일 “주민증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범죄전과자에 한해 실시중인전자지문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통제 및 금융망과 연결되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 등은 오는19일 1,500명 규모의 반대선언을 발표하며,토론회 개최에 이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68년부터 주민증에 지문을 채취해왔으며 이번 갱신작업에선 전산입력하는 것 뿐으로 범죄수사나 사고시 신원파악에 활용되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측면도 이해는 한다”고 밝혔다.



서정아기자 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