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쟁(政爭)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안마저 뒷전으로 밀렸다.9일 소집된 재정경제위·행정자치위 등 10개 상임위 가운데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는 교육위·건교위 등 4개에 불과했다.

이날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99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위한 자리였다.

한나라당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일부 상임위에 불참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야당이 여야간 대치정국과 공동여당간 불협화음을 이유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회의는 국회에서 총무단·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한 예결위를 가동하려면 이번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나라당에서 지연전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야당쪽에 차질없는 추경안 예비심사를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오전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이 불확실하고 세출내용이 선심성·정치성 지출로 돼 있다”며추경안 재편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재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가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추경세출안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하며 총선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선심성·정치성 지출 위주로 돼 있는 데다 새로운 재정수요가예상되는 공무원 처우개선,수해대책비 등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가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 1조8,000억원의 세입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기업 주식매각이 실현될지 불투명해 재원조달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