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4개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가운데 전주·청주·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 등 7개 중소도시권역 1,103㎢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면해제 대상에서 빠진 대도시권 중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등 1,000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구 30여곳도 그린벨트지역에서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한국토지공사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개선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이달 말쯤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안을 최종 확정,공표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4개 권역을 인구밀도,도시성장형태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수도권(1그룹),부산권과 대구권(2그룹) 등 2개 그룹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크고 도시성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부산권,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분류돼 환경평가 등을 통해 일부 지역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전주·청주 등 7개 권역(4·5그룹)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이 미미하고 인구성장률도낮은 것으로 평가돼 전면 해제가 확실시되고 있다.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대전권과마·창·진권(마산·창원·진해),울산권,광주권 등의 3그룹은 지역 형평성과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또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5,000명이상(또는 1,500가구 이상) ▲1,000명이상(300가구 이상) ▲주택 20가구 이상 지역 등 3가지 해제방안을 제시했다.이 중 영국도시계획학회(TCPA)가 권고한 1,000명 이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