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의 ‘엉터리’ 감사에 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화답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생명과 경기화학 감사를 부실하게 한 안진(옛 세동)과영화회계법인을 징계했다.

지난달 23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리려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정제외 2%,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80%,해당회사 업무제한 3년 등으로 강화했다.

지정제외는 금감원이 지정하는 부실기업 등의 감사에 회계법인을 배제시키는 것이다.안진의 경우 금감원이 할당하는 200여개 기업 가운데 8개 정도를맡을 수 없게 됐다.

회계법인들이 감사하는 총 법인의 수가 8,000개에 이르는 반면,금감원이 지정하는 감사대상 기업은 200여개에 그쳐 지정제외는 징계수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하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납부는 감사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회계사협회에 내게하는 것으로 안진은 대한생명 수임료 1억1,000만여원 가운데 8,000만원을,경기화학을 감사한 영화는 2,400만원을 내야 한다.

회계법인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백억원의 수임료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는다.해당회사 감사를 못하게 한 것은 징계이기에 앞서 당연한 조치일 뿐이다.

금감원은 징계 기준표에 따라 징계수준을 2∼3단계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통신의 순이익을 280억원 부풀린 청운회계법인에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비하면 이번 징계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대한생명의 경우 4,239억원 적자가 110억원 흑자로,경기화학은 손실이 100억원 이상 적게 꾸며졌다.

회계사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드센 가운데 금감원의겉치레 징계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을 역행하는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