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 및 군복무자 등 46명이 뒷돈 거래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거나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검찰과 군검찰에 적발됐다.

의병제대 비리 등은 2,000만원 이상씩 오간 병역면제 비리와는 달리 100만∼2,000만원 정도로 가능했다.

검·군 병무사범 합동수사부는 8일 지난 95∼98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자식들을 의병제대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빼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민간인 64명과 현역 군인·군무원 5명 등 6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합수부는 이들 가운데 예비역 중령 박길주(49)씨등 21명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진동언(55)씨등 27명은 불구속기소,9명은 약식기소했다.또 전 병무청 6급 직원 하중홍(50)씨등 12명을 수배했다.

군기피자 유형은 의병전역 27명,병역면제 14명,공익근무요원 5명 등이다.

합수부는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18명에대해 병무청에 병역처분 취소를 의뢰했다.그러나 의병제대자는 다시 군복무를 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국군청평병원 행정부장으로근무하면서 강의신씨(46·불구속)로부터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의병전역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았다. 합수부는 “서울지역의 병무비리 수사를 일단락짓고 지방의 병무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지역 토호들의병무비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