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을 에이전시(책임운영기관)화하려는 정부 방침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청을 점진적으로 에이전시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원주지방국토청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5개 지방국토청은 “계약이나 예산집행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방청에 대해 영업이익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이전시화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 기관별 자율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의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지방국토청이 에이전시화되면 당장 청장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바뀌고 소속 직원 30% 가량이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지방국토청이 에이전시화할 경우 공사집행과 감독기능마저 크게 떨어져 부실공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고주장했다.지금까지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유계약자의 신분으로 바뀌면 과연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에이전시화가 장기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을 민영화하거나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달리 행자부 관계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국토청의 에이전시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영국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이90%에 이르는 데도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민간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에이전시화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무원 조직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