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내년 의보통합을 앞두고 대책마련이시급하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 5월 말 현재 지역의보의 수입 대비 지출비율이 112.6%로 총 1,842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당기 적자액 1,572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의보 재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나타내준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7,278억원에서 4,869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에는 5,230억원의 당기 적자 발생으로 1개월치 보험급여비(3,235억원)에도 못미치는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보는 97년 25.2%에 이어 지난해 14.2% 인상한 후 올 5월분부터18.4%를 올렸는데도 재정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의보통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고 보조로 1,85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총 1조7,000억원의 국고 보조를 계획하고 있다.

직장의보도 올 들어 30여개 조합에서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지난 3월 말 현재 1,063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총 5,9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다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은 단기처방일 뿐 병원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의보수가 상승 억제,고가 의료장비의 공동사용등을 통한 공급 측면에서의 의료비 증가억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