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별 對 정부 질문] 金日成사망 5주기 북한의 현주소

[국회 현안별 對 정부 질문] 金日成사망 5주기 북한의 현주소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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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로 북한은 김일성(金日成) 사망 5주기를 맞는다.그의 그림자는 여전히북한 전역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북한의 ‘내일’조차도 그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북한 주민들의일상을 규율하는 ‘유일사상’과 식량난으로 요약되는 최악의 경제난을 유산으로 남긴 탓이다.

남북 차관급회담 박영수(朴英洙) 북측 단장은 지난 3일 북한의 구호를 하나소개했다.‘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선전문구였다.

북한의 엄혹한 ‘오늘’을 이보다 더 적절히 함축할 수는 없을 것 같다.90년대 이후 한계를 드러낸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사후 더욱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쳤다.

김일성이 사망했던 94년 경제성장률이 -1.7%였다.그후 95년 -4.5%, 96년 -3.7%, 96년 -3.7%, 97년 -6.8%를 기록하는 등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95년 수해 등 잇단 자연재해는 설상가상격이었다.매년 200만t 안팎의 식량부족 사태로 번진 것이다.

북한당국도 자존심을 접고 국제사회에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다.아사자가 적게는 수십만,많게는 200여만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도는 마당임에랴.

북한당국도 자구책을 강구했다.97년부터 김일성 유훈통치를 끝내고 김정일(金正日)을 전면에 내세웠다.

97년 10월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이후 북한은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도력은 여전히 취약한 느낌이다.선군(先軍)정치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병영국가 색채가 날로 짙어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북측도 폐쇄체제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다.그러나 대외 관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체제개방보다는 ‘벼랑끝 외교’를 선택했다.

이를테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야기한 뒤 협상과정에서 대가를얻는 방식이다.영변 핵시설로 북­미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냈다.그런가 하면 금창리 지하시설로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아냈다.

대남 관계에서는 양면성이 특징이다.이따금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우리측민간과의 경협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금강산관광객을 억류하면서도 금강산사업 자체에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 노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미국과는 관계개선을 적극 추구하지만 남한당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인위적 긴장을 연출하기도 했다.최근의 서해 북방한계선침범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북측의 제한적인 대외 개방노선은 또 기로에 섰다.한·미·일이 제시한 대북 포괄적 접근안을 수용,개방의 길로 나아가느냐,쇄국정책으로 점진적인 고사의 길로 가느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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