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귀국회견서 밝힌 ‘삼성車·재벌개혁’

金대통령 귀국회견서 밝힌 ‘삼성車·재벌개혁’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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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7일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회견 내용 중 삼성자동차와 재벌개혁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삼성자동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산시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처음에 만들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결국 여기서부터 사업자측은 물론 부산시민과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유산으로 받아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맡은 이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법적,본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세 가지 원칙하에 해결돼야 합니다.첫째는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둘째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셋째로 삼성자동차 종사원들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으로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잘못대출한 은행도 채권자의 책임을 다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법적으로은행·삼성간의 문제지만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연내 재벌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단시일 내에 놀랍게 회복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실하고 국민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내에 개혁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작년에 정부를 맡으면서 재벌과 주력기업 중심 개편,상호지급보증 종식,경영투명성 실현,기업 재무구조개선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그동안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주력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점에 있어 5대 재벌에 문제가 있습니다.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요즘 증시가 활황상태여서 주식이나 회사채가 잘 팔립니다.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쉬워지니까 개혁을 상당히 주저하는,혹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일 그렇게 되면 잘못입니다.

돈때문에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중복·과잉투자와 선단식경영으로 경쟁력을상실하고 세계시장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또 외환위기가 오고 경제파탄이 옵니다.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결코 개혁이 기업에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이런 점에서 재벌들이 개혁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은행감독권 등을 이용,서로 약정한 협의를 지키도록 강력하게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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