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특검제 도입문제로 오랜기간 대치해오다 5일 국회마저 공전시키자 시민단체와 정치학자 등 각계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저버리는 이성을잃은 처사”라며 분개했다.

시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방치하고 국회를 보이콧한데대해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당리당략의 극치”라면서 “차제에 ‘시민파워’로 정치개혁을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숙명여대 행정학과 박재창(朴載昌)교수는 한국의 고질적인‘벼랑끝(brinkmanship)정치’,‘기(氣)싸움’이 우리 정치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박교수는“정치가 윈-윈(win-win)게임이 돼야지 한쪽이 독식하려 한다면 정치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타협없는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를 개탄했다.그는 “국회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있어도 국회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학과 박상기(朴相基)교수는 “특검제의 목적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는데 여야는 정치적 이용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비난했다.박교수는 “야당이 국회 보이콧 등으로 특검제를 정치투쟁 수단화하는 것은 민생현안 심의 등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명지대 정외과 신율(申律)교수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곳이 국회”라며 ‘국회 보이콧’은 어떤 명분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형완(金炯完)시민입법국장은 “여당은 특검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옷 로비사건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야당은 진실규명보다는 공세의 재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여야의 정략적인 발상을지적했다.

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 시민감시국 간사는 “특검제 국면에서 시민들의민생현안이 정쟁으로 볼모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눈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흥사단 박성규(朴聖圭)사무총장은 “지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정치인을 위한 정치”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란 원론을 되새기라”고 촉구했다.박사무총장은“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쟁점인 특검제와 국정조사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賢)시민입법국장은 야당보다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고국장은 “여당이 특검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발언을 함으로써 협상전략도 세우지 못한채 원론만 되뇌고 있다”고비판했다.

유민 최광숙 추승호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