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뇌부가 체력단련비를 대체하는 성격의 수당을 부활시켜 사실상 체력단련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하자 정부 관계자들은재원마련 걱정부터 앞선다.체력단련비 250%는 2조5,000억원.절반을 돌려주려면 1조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넉넉지 못한 정부 살림에 빚을 내거나 다른 곳의 돈을 빼와야만 할 판이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4월 실업자 보호를 위해 2조7,575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짰다.

지금은 1조2,981억원규모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이다.

그나마 2차 추경은 연말에 들어올 국세 수입과 공기업 매각대금 등이 당초보다 5조원정도 많을 것이란 예상을 전제로 한 것.여기에 쓰고 남은 2조5,000억원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나라빚(재정적자)을 줄이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명목을 바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려면 세입 증대나 공기업 매각지분 등의 획기적인 재원마련책을 세워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다.정부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부처 한 4급 공무원이 체력단련비를 모두 받으면 320만원.그는 “이 정도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로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계에 상당한 보탬을 준다는 얘기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공무원들이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정부의 공무원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지적도 관가 주변에서 없지 않다.공무원들의 불만이거세지자 이를 달래려고 정책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한 공무원은 인터넷 모임사이트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의 수정도 비슷하다.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 부인의 옷사건으로 시작된 공직자 준수사항은 수차례 논란과 수정을 거쳐 결국 1급 이상으로 축소돼 가고 있다.

아직도 실업과 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살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박선화·박정현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