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클린턴 회담 “대북 포용정책 지속”

김대통령-클린턴 회담 “대북 포용정책 지속”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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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양승현특파원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 정상은 특히 서해 교전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한·미 두 나라의 엄중한 대응의지를 거듭 확인하고,한·미 공조를 통한 철저한 안보동맹의지를 다졌다.

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6·11월에 이어 세번째다.

두 나라 정상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한반도 안정과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 뒤 먼저 외교적 노력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한국의 대기업 구조개혁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두정상은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측이 서로 양보해협정체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김대통령은 투자보장을 통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기업인 등이 주재국에서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면제혜택을 보다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원들은 내국민 대우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되며,5년 이내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두 정상은 아울러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1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있는 미국 정부의 ‘기업인 비자 신속 발급제도’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한편 김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공항 출국에 앞서 인사말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한·미 양국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대책을 협의하겠다”면서 “우리 안보와 대북포용정책 등에 대해 한·미 양국간 한층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9-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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