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보광그룹의 대주주가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게아니냐며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계일보의 경우 지난 94년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지않았던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데 따른 것이며, 보광에 대한세무조사 역시 통상적인 음성탈루(脫漏)소득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고 밝히고있다. 현재 창업주 일가의 음성탈루 혐의가 짙은 한진그룹 5개사와 보광그룹3개사 등 22개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조사 과정에서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나 오너 일가의 ‘변칙적인’부의 상속·증여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주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이 세계일보와 보광그룹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곧바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로 단정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언론사는 물론 언론사 사주가 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자산이 100억원 이상인법인의 경우 5년안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이에 해당된다. 언론사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한나라당이 언론의 호응을 노리고 언론사와 언론사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언론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우리 언론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밑에서는 정권의 통치기구로 봉사했으면서도,오늘날에 와서는 정권의 창출은 물론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그러나 언론이 권력과 사회의 비리를공정하게 비판하려면 기업으로서의 언론사 경영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따라서 언론은 세무조사에 떳떳하게 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94년 14개 언론사가 10년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그 결과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협박 수단으로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샀었다.그러므로 국민의 정부는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공표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