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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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자체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진념 장관이 현지를 찾아 1차시·도지사 협의회를 가진 결과 15개 지자체가 총 139개 사업에 6조6,0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은 40개 4,751억원,계속사업은 99개 6조1,309억원이다.

내년도 요구액은 올해 예산이 3조4,0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는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2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획예산처는 7월중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구,광주 등 7개 도시는 월드컵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용으로 5,237억원을 요구했다.기획예산처는 경기장 건립비는 당초 국고지원을 약속한 4개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만 지원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향후 지원기준을 마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여건은 올해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채 발행도 올해보다 늘릴 수 없어 내년도 재정운영은 적자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혀 지자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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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1999-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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