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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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자체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진념 장관이 현지를 찾아 1차시·도지사 협의회를 가진 결과 15개 지자체가 총 139개 사업에 6조6,0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은 40개 4,751억원,계속사업은 99개 6조1,309억원이다.

내년도 요구액은 올해 예산이 3조4,0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는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2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획예산처는 7월중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구,광주 등 7개 도시는 월드컵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용으로 5,237억원을 요구했다.기획예산처는 경기장 건립비는 당초 국고지원을 약속한 4개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만 지원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향후 지원기준을 마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여건은 올해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채 발행도 올해보다 늘릴 수 없어 내년도 재정운영은 적자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혀 지자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선화기자 psh@
1999-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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