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6兆 요구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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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자체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진념 장관이 현지를 찾아 1차시·도지사 협의회를 가진 결과 15개 지자체가 총 139개 사업에 6조6,0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은 40개 4,751억원,계속사업은 99개 6조1,309억원이다.

내년도 요구액은 올해 예산이 3조4,0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는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2조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획예산처는 7월중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구,광주 등 7개 도시는 월드컵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용으로 5,237억원을 요구했다.기획예산처는 경기장 건립비는 당초 국고지원을 약속한 4개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만 지원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향후 지원기준을 마련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여건은 올해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채 발행도 올해보다 늘릴 수 없어 내년도 재정운영은 적자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혀 지자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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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1999-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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