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인가,이자소득 누진세의 도입인가.

청와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이자소득 누진과세라는 두가지 정책을 놓고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재정경제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온데다 이자소득 누진과세의 경우 별다른 검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이자소득 누진과세 모두 금융시장에는 ‘핵 폭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와대측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어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없지만,청와대도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그러나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자소득세를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경부내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물론,이자소득 누진과세가 아직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이자소득 누진과세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관련 금융자료가국세청에 집중되므로 금융자산 규모와 내역이 당국에 포착되는 것을두려워하는 예금자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소득 누진과세가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야 소득 규모가 커지고 그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다.

공평과세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지만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다.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은행권에서의 자금 이탈뿐아니라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같은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할 지 불투명하다.정치적 필요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라는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하지 않더라도 이자소득만 합쳐 소득금액에 차별적으로 누진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이자소득만 합치면 돼 과세절차가 종합과세보다 간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어떤 카드를 뽑을 지 주목된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