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주식투자형 투자신탁상품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재별계열 금융기관으로만 예금이 몰리고 있다.IMF로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예금주들은 예전보다 더 맹목적으로 재벌 계열회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몰린 시중의 돈이 약 240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세진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5대 재벌계열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자산기준으로 99년 3월말 현재 34.7%로 급증하였고,특히신용카드는 53.7%,증권이나 보험 등 주요 금융시장도 점유율이 50%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뭉칫돈’이 금융시장에 몰리고 있으며 이 시장을 재벌 계열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벌의 막강한 로비력과 정보력,인력의 우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금융감독 수준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건전성을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다.H재벌 계열의 금융회사에 투자된 고객예금의 상당부분은 H재벌 자금동원 능력의 테두리에 속한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시중자금을 독점하게 된 재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재벌이 그 돈으로 무분별한 투자확장을 시도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IMF위기의 원인이었던 차입경영·외형확장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재벌 계열회사들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그래서 결국시장경제체제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이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는 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운영의 실패’다.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그것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서투를 뿐인 것이다.

IMF 이후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45조3,000억원을 투입하였다.은행권 구조조정에 들어간 자금만도 33조4,000억원에 달한다.전부 국민의 부담이다.그 결과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어 외국인투자가들이 다시 돌아오고 투자심리가 되살아나 증권시장이 활황장세를 맞고 있다.재벌 등기업의 부실채권으로 유발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국민이 세금부담으로 해결해줬으니 결국 재벌 등 부실기업에 국민이 지원한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결과로 초래된 시장활황의 혜택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된 재벌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결국 재벌들만 꿩 먹고 알도 먹는 셈이다.

시장경제란 시장참가자간에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경쟁질서는자유로운 개인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이다.경쟁질서가 사회·경제의 운영체제로 자리잡으려면 공정성이 생명이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질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다분히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력 집중현상은 반자유주의이며 반휴머니즘이다.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 대책’은 위암환자에게 위장병약을 처방하는것과 같다고나 할까? 결국 중산층 서민에 베푸는 조세감면의 혜택으로 생겨난 세수결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메워야 하는 빚 아닌가? 정부는 재벌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요량으로 재벌계열간 빅딜에 따르는 자산교환행위에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내용까지 마련하고 있다.재벌들은 사업의맞교환으로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덜 느끼게 된다.소비자의 부담을 담보로.그런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세제혜택까지 주려 하고 있다.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들에게 3중,4중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에게 혜택을,그것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나 희생을 바탕으로 공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재벌오너가 계열기업 경영에서 완전히 손떼게 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다면 정부에 의한 이런 친경제력 집중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원리와도 배치된다.

이성섭 숭실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