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증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계열사 자산 투자한도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내부경영 감시장치 강화 등 지배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증권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보험업법 등 관련 법안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제2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늘면서 계열사 주식의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한도를 2∼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金錫東)법규총괄과장은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운용과 지배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에 총 위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8%,보험사는 대출과 투자 각각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상호신용금고는 특정 기업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4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투신사의 경우 투자한도를 5%까지 줄이되 최장 5년까지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다르게 적용할방침이다.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소유주가 확실한 데다 주식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와 경영은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사제도 이외에 자금운용이 법규나 감독규정에 맞는지여부 등을 감시하는 법규감독관제도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