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장단기적인 당국간 안전보장장치 마련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위를 통해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에 따른 신변안전문제와 관련,분쟁발생시 당국의 개입 시기와 폭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간 협상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 당국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를 앞당겨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