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사과 이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국구상 방향은 강도와 속도가떨어지고 있는 국정개혁을 다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재벌개혁과 중산층 및 서민을위한 각종 지원정책,생산적 복지 추진방안 등 경제부문에 역점을 둘 것으로관측되고 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27일 “우리 경제를 확실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제가 회복세를 맞고 있더라도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 지원정책에 비중을 두는 것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중산층과 서민이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며,결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게 김대통령의 기본철학이기 때문이다.박대변인이 “특히 재벌개혁과 생산적 복지 및 분배정의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지원책이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예고한 대목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치개혁은 당,공직기강과 행정개혁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국정개혁의 ‘역할분담’을 염두에두고 있다.대통령의 국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개혁의 힘을 한곳에 모으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대북 포용정책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새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해안 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으로 그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 스스로도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정부가무엇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분기점이 됐다고 밝혀 이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정경분리원칙 하에 정부역할의 강화와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식의 대북경협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표현이기도 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