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회>야당·시민단체 반응

<金대통령 기자간담회>야당·시민단체 반응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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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국정 난맥상과관련,대(對)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야당과 각 시민단체는“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정권 출범 이후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인 듯하다”면서 “이번 대국민 사과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또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시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을 받고가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그러나“안보가 햇볕정책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대책은 구두선이 아닌 실천과제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는“그동안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비친 김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인식을 바로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이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를 확인한 만큼 원래의 개혁 고삐를 다시잡아야 한다”고주문했다.

서경석(徐京錫)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김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대열(崔大烈)한국노총 홍보국장은“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읽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검제의 전면 도입 등 여러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김 대통령의 상황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주변에 개혁적 인물을대거 등용할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정개련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여권에 개혁적인 인사가 없으면 야당의 개혁 정치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한다”면서 “시민사회의 적지않은 인사들을 전면적인 국정개혁의 일꾼으로등용해야 한다”고 인재 등용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풍연 추승호기자 poongynn@
199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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