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월례기자회견의 주제는 대북정책과 중산층 및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었다.
기자들의 현안질문에 ‘리스트정치’의 폐해와 재벌개혁,특검제와 국정조사등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밝히긴 했으나 역시 안보를 축으로 대북정책이 중심을 이뤘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기조를 천명하진 않았다.포용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외에 상호주의 원칙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다 분명히 확인시켜줬을 뿐이다.김대통령은 “비료회담때 우리가 10만t을 먼저 주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그들의 표현대로 ‘통크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강도높게 촉구했다.특히 약속을 지킬 때에만 나머지 비료 10만t을 보내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간상호주의 원칙의 확고한 적용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햇볕정책이 야당의 주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대내적인 유화책’을 편 게 눈길을 끈 부분이다.
확고부동한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을재확인한 것도 ‘연내 4대개혁 마무리’라는 정부의 개혁기조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정치개혁이나특검제,국정조사와 같은 정치현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를 가늠케했다.또 공직자 10대 준수항목 중 경조비 준수에 대한 공직자들의 하소연에대해 ‘엄격한 적용’을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정치권의 ‘리스트정치’의 폐해를 역설하고,언론의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정치현안에 있어 야당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최근 리스트를 통한 야당 일부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 지적이 있을 법도 했으나 비켜갔다.
이렇게 볼 때 이날 회견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또 대결과 갈등을 화해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여겨진다.
양승현기자
기자들의 현안질문에 ‘리스트정치’의 폐해와 재벌개혁,특검제와 국정조사등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밝히긴 했으나 역시 안보를 축으로 대북정책이 중심을 이뤘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기조를 천명하진 않았다.포용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외에 상호주의 원칙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다 분명히 확인시켜줬을 뿐이다.김대통령은 “비료회담때 우리가 10만t을 먼저 주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그들의 표현대로 ‘통크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강도높게 촉구했다.특히 약속을 지킬 때에만 나머지 비료 10만t을 보내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간상호주의 원칙의 확고한 적용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햇볕정책이 야당의 주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대내적인 유화책’을 편 게 눈길을 끈 부분이다.
확고부동한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을재확인한 것도 ‘연내 4대개혁 마무리’라는 정부의 개혁기조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정치개혁이나특검제,국정조사와 같은 정치현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를 가늠케했다.또 공직자 10대 준수항목 중 경조비 준수에 대한 공직자들의 하소연에대해 ‘엄격한 적용’을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김대통령은 정치권의 ‘리스트정치’의 폐해를 역설하고,언론의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정치현안에 있어 야당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최근 리스트를 통한 야당 일부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 지적이 있을 법도 했으나 비켜갔다.
이렇게 볼 때 이날 회견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또 대결과 갈등을 화해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여겨진다.
양승현기자
1999-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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