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경제의 핵심 전략을 세우고 정책조율을 하는 대통령 주재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오는 8월쯤 신설된다.
이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행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인 신설 ‘경제정책조정회의’보다 한 차원 높은정책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 8월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재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청와대경제수석과 한국은행총재 등 7명의당연직 위원 ▲연구기관장,경제단체와 노동계 인사 등 10명 이내의 위촉위원과 ▲필요할 때마다 안건과 관련된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의 지명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이 소집해 수시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발전의 전략수립과 핵심정책 방향의 조율(예컨대 금융구조개혁 방향,중산층 육성 방향,사회복지정책 방향)과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조율(중소기업육성대책,실업대책) 등을 다루게 된다.
위촉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최초 위원의 절반은 1년 임기로 앞으로 매년절반씩 교체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 bruce@
이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행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인 신설 ‘경제정책조정회의’보다 한 차원 높은정책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 8월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재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청와대경제수석과 한국은행총재 등 7명의당연직 위원 ▲연구기관장,경제단체와 노동계 인사 등 10명 이내의 위촉위원과 ▲필요할 때마다 안건과 관련된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의 지명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이 소집해 수시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발전의 전략수립과 핵심정책 방향의 조율(예컨대 금융구조개혁 방향,중산층 육성 방향,사회복지정책 방향)과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조율(중소기업육성대책,실업대책) 등을 다루게 된다.
위촉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최초 위원의 절반은 1년 임기로 앞으로 매년절반씩 교체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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