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예산 민간전문가가 짠다

정보화예산 민간전문가가 짠다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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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예산을 짠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내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서 관련 37개 부처와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30·40대 중심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조정반을 구성,주도적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맡는 조정 대상은 37개 부처가 내년도 166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요구한 9,597억원이다.

이 요구액은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올해의 정보화사업 예산(6,274억원)보다 무려 5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주요 예산 요구액은 ▲등기업무 전산화(대법원) 777억원 ▲특허업무 전산화(특허청) 566억원 ▲중소기업 Y2K해결 지원(중기청) 59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행자부) 190억원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노동부) 219억원 ▲슈퍼컴퓨터 도입 운영(기상청) 77억원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교육부) 294억원 등이다.

민간 조정반은 이 요구액을 놓고 다음달 말까지 사업 타당성과 예산 소요량,적정 예산증가율 등의 실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에 예산편성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민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최종 예산을 짤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내년도 정보화 예산은 올해 증가율보다 높은 30%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전문가는 염헌영(廉憲英·서울대 전산학과 교수) 허순영(許舜寧·KAIST 테크노경영대 교수) 김동환(金東桓·중앙대 교수) 정국환(鄭國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광석(吳光錫·한국전산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수(朴釘洙·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식(朴基植·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시스템연구 팀장)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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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1999-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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