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治謙？ 최철호특파원？屎逑？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조사결과가 나왔다.

미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23일 지난달 말 15명의 조사단이 현장을방문,실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핵계획 동결에 관한기본합의서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을 만한 것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가 조사단을 이끌고 가면서 “현장엔 아무 것도 없을 것”을 예상했듯 예견됐던 것이다.그렇더라도 국무부의 이 발표는 지난 1년 동안 대북정책의 최대 현안이 돼왔던 북한의 새로운핵개발 위협 논란이 매듭지어진 것을 의미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루빈 대변인은 “금창리 시설이 광범위한 빈 터널군(complex)이며 북한이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 최대한의 기술분석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자세한 실측 내용은 며칠 뒤 공식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의 시간과 노력,그리고 식량 60여만t이 지원됨으로써 이뤄진이번 결과는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북한이 핵시설이나 다른 위협적 군사시설로전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내년 5월 또 한 차례의 방문조사가 예정돼 있어 미래용도에 대한 억제력도확보해뒀기 때문이다.그러나 핵심쟁점 하나가 사라진 순간임에도 미국은 또하나의 핵심쟁점인 북한의 미사일개발 위협이 크게 부각되면서 더욱 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베이징에서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있는 카트먼 특사는북한에 미사일에 관해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카트먼 특사는 베이징 회담에서 사정거리 4,000∼6,000㎞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이의 개발 포기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와 연계시킨다는 강경한 방침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