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거치면서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두드러져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회적 경제적 안정세력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최근의 소득분배 양극화 현상은 IMF위기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동시에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연유하고 있다.

굳이 IMF위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계층간 불균등한 소득분배는 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腱)에 비유되고 있다.일찍이 펜(Pen)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분배의 양상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써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다.‘사회의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을 평균 정도의 신장에 맞추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는 신장을 갖게 한 뒤 키가 작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걸어가게 한다.사람들의 행진이 다 끝나려면 60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처음 30분 동안은 난쟁이의 행진이 계속되다 48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사람을 보게 되며,그 이후 사람의 키가 갑자기 커져전보대 만한 사람,15층 아파트 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끝으로 행진이 끝나기1초 전에는 머리가 구름에 걸쳐 있는 거인들이 지나간다.’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하지만 극소수의 부자가 평균소득을 지탱해준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소득에 비견될 수 있다.만약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점수 일부를 점수가 낮은 학생에게 이전시킨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공부하지 않을 것이다.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좋은 학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 아무리 놀더라도 최소한 F학점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적평가에서 점수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학점을 따는 환경이 표준화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공정경쟁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학점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조치는 성적이 좋은 학생의 점수 일부를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이전시키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결국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자발적 유인을 저해시키게 된다.따라서 최선의 재분배 정책은 공정경쟁환경의 조성인 것이다.

최근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어중간한 정책개입을 피하고 경제운영을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