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핵탄두 축소 추진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과 러시아가 20일 전략무기 감축협정 제3단계협상(STARTⅢ)을 시작키로 합의,미·러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코소보사태를 둘러싸고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번 회담 개최로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사하는 데다 회담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1,400억달러의 부채를 안은채 붕괴된 경제상황에 놓인 러시아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는 관리체계부실과 비용부족으로 세계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돼왔기때문이다.

봉급을 못받는 군인력의 기강해이와 관리비용 부족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노린 관계자들이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밀매할 우려가 지적돼 왔었다.

미국은 이 때문에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 보전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해왔다.

STARTⅢ는 냉전시대에 전략 핵탄두를 3,500개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옛 소련과 맺은 제2단계 감축협정을 심화,2,000개까지 끌어내리는 것으로 미국에게상당한 경제적 이점도 안겨줄 전망이다.

물론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는 2단계 조약도 비준하지 않은상태지만 옐친은 의회에 압력을 행사,이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미국은 또 소위 ‘불량배’국가(rogue)인 이라크나 북한의 미사일 불장난에대처하기 위해 추진했던 미사일방어망계획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던 탄도탄 요격미사일협정(ABM)도 러시아와 논의,수정토록할 예정이어서 자국안보에 관한한 한 시름을 던 셈이다.

- 美·러 무기감축 협정 START Ⅲ에 앞서 미국과 옛 소련 및 ·러시아는 단계별 조약을 통해 전략무기의 감축을 상호 약속해왔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 협정=냉전시대 대륙간탄도탄(ICBM) 등 전략 핵무기의 상징인 탄도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한 미국과 소련은 동시에 적의이같은 탄도탄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맞받아 치는 요격미사일(ABM)의 개발및 배치에도 열을 올렸다.이에 미·소는 탄토탄 이전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을상호 제한하기로 지난 72년 합의했다.즉 이 요격미사일 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지 말고 수도와 기지 1곳에 각각 100기 등 합계 200기만 배치하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소련이 모스크바 주변에배치를 강화하자 이에 미국은 이 협정이 규정하지 않은 우주공간에서 탄도탄을 격파하는 ‘스타워즈’(SDI·전략방위구상) 개발을 선언했으나 연구미진 및 소련붕괴로 포기했다.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내에서 이 협정의 무효 주장과 함께 전국미사일 방위망(NMD) 구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정의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START I(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지난 91년 7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당시 양국보유 ICBM 등 전략 핵무기를 향후7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 양국 핵탄두 수를 각각 6,000개로 낮추기로 합의한 협정.9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등 4개 핵보유국이 협정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타결됐다.이 협정은 세계적인 핵위협 제거에 있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START Ⅱ(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미국과 러시아의 보유 핵탄두수를 3,500개로 제한키로 한 협정.부시 대통령과 소련 붕괴후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93년서명한 이 협정을 미 의회는 96년 비준했으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비준을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희준기자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