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온국민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것은 우리 경제구조상의 숙명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인위적인 잘못 때문이다.

기아사태 처리와 은행대출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동은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융기관에 대한 강간’이었다.

최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보고서가적시한 원인분석도 공소사실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모든 잘못이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상황을 비켜갈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고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회를 잃음으로써 국가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린 책임은 분명 피고인들에게 있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희생양’ 운운하는 피고인들의 변명에는 착잡하기만 할 뿐이다.

만약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외환위기 초래원인에 관한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지도 모르며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와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숙명이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떨어진 날벼락인줄 알고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또 지금의 경제 관료들도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할 것이며 경제 역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외국 경제전문가는 우리의 경제정책 집행을 보고 “미국에서라면 공무원이나 회사간부들이 10년형을 살 만한 범죄 행위가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 양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납한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수포로 끝날 것이며 외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고위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일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