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대폭 깎아준 데 이어 법인세 등 다른 직접세도 내릴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지금까지 조세형평을 위해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신조(도그마)가 우세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도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과세가 형평하며 소득분배가 제대로이루어진다는 전통 이론은 이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점 등으로 인해 틀린 점이 많다”고 말했다.사업소득의 경우 불성실한 신고와 매출액 누락으로 과세소득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며,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도 기업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독과점 시장에서상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간접세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상품에 매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과 달리 공평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