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각제 기류가 미묘하다.DJP간에 ‘내각제 묘수’를 찾은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8일 ‘오는 8월 내각제 해결’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자민련 텃밭인 대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천명했다.그방안은 내각제 강경세력들의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게다가 오는 8월까지 내각제 논의 중단 약속을 해놓고 이런 언급을 했다.김종필(金鍾泌)총리와의 개헌 논의가 급진전된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각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기문제다.김 대통령 쪽은 ‘연기’를 바라고 있다.반면 김 총리 쪽은 ‘연내 개헌’이다.
그 편차 때문에 서로 언급을 꺼려왔다.부담스럽기는 김 대통령 쪽이 더 할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진전을 뒷받침한다.
김 총리 쪽도 묘한 변화가 엿보인다.한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 의미심장하다.그는 “JP가 DJ에게 ‘2년반만 하고 그만 하시오’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또 “DJ는 JP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JP도 DJ 입장을고려하지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해석이 다르다.국민회의측은 ‘개헌 연기 합의’로 해석했다.DJP간에 김 대통령의 임기 말 개헌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물론 자민련측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대통령의 ‘8월 묘수’는 ‘내각제개헌공동추진위’가 될 것같다.이 점에서는 양쪽 기류가 비슷하다.김 총리측 한 관계자는 “내각제문제는 DJP간밀실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공식기구를 통한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공론화 형식을 갖추게 되는 만큼 국민에게도 설득력이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DJP 양쪽에 이점이 있다.김 대통령은 ‘개헌 기피’ 부담을 해소하게 된다.김 총리는 ‘시기’에 따른 고민을 덜 수가 있다.
하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논의기간부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결국 DJP 두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8일 ‘오는 8월 내각제 해결’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자민련 텃밭인 대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천명했다.그방안은 내각제 강경세력들의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게다가 오는 8월까지 내각제 논의 중단 약속을 해놓고 이런 언급을 했다.김종필(金鍾泌)총리와의 개헌 논의가 급진전된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각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기문제다.김 대통령 쪽은 ‘연기’를 바라고 있다.반면 김 총리 쪽은 ‘연내 개헌’이다.
그 편차 때문에 서로 언급을 꺼려왔다.부담스럽기는 김 대통령 쪽이 더 할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진전을 뒷받침한다.
김 총리 쪽도 묘한 변화가 엿보인다.한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 의미심장하다.그는 “JP가 DJ에게 ‘2년반만 하고 그만 하시오’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또 “DJ는 JP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JP도 DJ 입장을고려하지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해석이 다르다.국민회의측은 ‘개헌 연기 합의’로 해석했다.DJP간에 김 대통령의 임기 말 개헌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물론 자민련측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대통령의 ‘8월 묘수’는 ‘내각제개헌공동추진위’가 될 것같다.이 점에서는 양쪽 기류가 비슷하다.김 총리측 한 관계자는 “내각제문제는 DJP간밀실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공식기구를 통한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공론화 형식을 갖추게 되는 만큼 국민에게도 설득력이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DJP 양쪽에 이점이 있다.김 대통령은 ‘개헌 기피’ 부담을 해소하게 된다.김 총리는 ‘시기’에 따른 고민을 덜 수가 있다.
하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논의기간부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결국 DJP 두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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