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개발사업과 인·허가 남발이 전국의 수려한 풍광과 산림들을 급속히 황폐화시키고 있다.특히 민간 개발사업대부분은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특혜시비 등 각종 의혹이 야기되고 있으며,이는 자치단체와 피해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영산(靈山)인 팔공산은 지자체의 경쟁적인 사업 탓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경계를 이룬 경북 영천·경산시와 칠곡·군위군,대구 동구등 5개 기초단체가 저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 개발의 상처를 누더기처럼 안고 있다.

민선 지자제 이후 영천을 제외한 4개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내줘 음식점 러브호텔 주유소 등 무려 450여 업소가 난립해 있다.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현장만도 30여곳에 이른다.이들 업소에서 흘려보낸 오·폐수로 인근 토질과 수질은 이미크게 오염됐고 곳곳에 뿌리째 뽑힌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방치돼 있다.

관계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해오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뿐이다.

충남 공주시의 금강변 일대에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자연환경을 훼손한 현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공주시 상황3동 뒷산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 400명을 위해 주말농장을 조성중이다.4만5,000여평의 산등성이가 절개돼 있고 공사과정에서 20∼30년생소나무가 무더기로 베어져 나갔다.

장기면 금암리에 최근 완공된 농협연수원도 환경을 파괴하기는 마찬가지다.

20∼30년생 소나무숲 1만6,757평을 밀어버렸다.주변엔 지금도 민간업자들이산림지역을 형질변경,전원주택 수십채를 건설중이다.

충남도는 최근 이 지역의 산림훼손이 문제되자 공주시 직원 16명을 문책했다.

전북도 곳곳에도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도는 91년 이후 풍치가 수려한 10곳에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을 승인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남원의 ‘지리산코레스코’는 공정률 45%에서 공사가 멈춰 주위 경관을 해치고 있다.착공 직후 중단된 지리산 ‘뱀사골콘도’와 ‘운봉콘도’는 경관훼손은 물론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등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다.

주민들은 “세수증대에 눈이 먼 당국이 업체의 자금력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준 결과”라고 비난했다.

충북 청원군은 민간기업과 손잡고 북일면 초정리에 휴양위락시설을 지어 일반 분양했으나 업체의 부도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실추만을 떠안았다.

더욱이 업체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군의회와 군수 사이에 맞고소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잘못된 개발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거나 책임을 지울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도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128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고 46개가 건설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된 곳은 24개,허가만 받고 착공조차 안한 곳도 12개나 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들이 형질변경 허가라는 권리만 행사하고책임은 지지 않는 환경정책이 지속된다면 전 국토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종합]